법률 용어 사전 32개

법에서 쓰는 말을 쉬운 설명과 법률상 뜻으로 함께 풀었어요.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32개 용어

신고·허가사업자등록계속·반복해서 물건을 팔려면 세무서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등록하는 것이에요.

법률상 뜻: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팔면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제68조의2

관련 강의: 셀러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

세금·결제간이과세자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고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법률상 뜻: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제조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플리마켓에서는: 직접 만든 도자기·장신구를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과자점업 등 예외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고시

관련 강의: 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세금·결제공급가액·공급대가손님에게 받은 돈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합하면 공급대가예요.

법률상 뜻: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의 대가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이다(부가가치세법).
플리마켓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 원 미만)과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따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새 창)

관련 강의: 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세금·결제종합소득세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법률상 뜻: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플리마켓에서는: 손해를 본 해에도 신고해야 해요. 참가비·재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새 창)

관련 강의: 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세금·결제신용카드가맹점카드사와 계약해 카드 결제를 받는 판매자예요. 카드라고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면 안 돼요.

법률상 뜻: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는 자.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제19조).
플리마켓에서는: “카드는 10% 더” 안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새 창)

관련 강의: 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세금·결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정해진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법률상 뜻: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한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플리마켓에서는: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기념품·장식용품(2026. 1. 1. 거래분부터) 소매 등이 해당해요. 손님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발급해요.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별표 3의3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새 창)

관련 강의: 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손님·환불·광고통신판매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SNS로 주문받아 파는 거래예요.

법률상 뜻: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플리마켓에서는: SNS에 올리고 DM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면 통신판매예요.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돼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12조

관련 강의: 마켓 후 온라인 판매, 신고부터

손님·환불·광고청약철회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받은 뒤 7일 안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률상 뜻: 통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플리마켓에서는: 부스에서 얼굴 보고 판 물건에는 이 7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새 창)

관련 강의: 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손님·환불·광고방문판매임시 부스에서 특정 손님에게 할인·사은품을 내세워 구매를 권유해 팔면 방문판매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14일 청약철회가 인정돼요.

법률상 뜻: 판매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으로 계약을 체결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3개월 미만 운영하는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로 본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플리마켓에서는: 방문판매원 없이 직접 만든 물건을 직접 파는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6조).
근거: 방문판매법 제2조·제8조, 시행령 제6조

관련 강의: 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손님·환불·광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하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수리·교환·환불할지 정해 둔 권고 기준이에요.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할 때 기준이 돼요.

법률상 뜻: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8조).
플리마켓에서는: 교환은 같은 물건 → 비슷한 물건 → 환급 순서이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 지역 통상 가격이 환급 기준이에요.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별표 1

관련 강의: 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손님·환불·광고하자담보책임판 물건에 숨은 흠이 있으면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법률상 뜻: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제582조).
플리마켓에서는: 알면서 알리지 않은 흠은 ‘환불 불가’ 약속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민법 제584조). 흠을 미리 알리고 팔면 그 흠에는 책임이 없어요.
근거: 민법 제580조~제5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새 창)

관련 강의: 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손님·환불·광고약관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규칙이에요. 부스의 교환·환불 안내문도 해당할 수 있어요.

법률상 뜻: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약관법 제2조 제1호).
플리마켓에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의 하자 책임을 없애는 조항은 무효예요(약관법 제7조).
근거: 약관법 제2조·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새 창)

관련 강의: 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손님·환불·광고거짓·과장 광고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설명, 중요한 사실을 숨긴 설명, 남을 깎아내리는 설명은 안 돼요.

법률상 뜻: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플리마켓에서는: 가격표·포장·부스 게시물도 표시·광고에 포함돼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새 창)

관련 강의: 설명 문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손님·환불·광고의약품 오인 광고화장품이나 화장비누에 병을 고친다는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법률상 뜻: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플리마켓에서는: ‘아토피’, ‘여드름’, ‘항염·진통’, ‘피부재생’, ‘살균 소독’은 식약처 지침의 금지 표현 예시예요.
근거: 화장품법 제13조·제37조

관련 강의: 설명 문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법률상 뜻: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플리마켓에서는: 허락 없이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2026. 8. 11. 시행)이에요.

플리마켓에서는: 원작자 허락 없이 캐릭터 팬아트로 굿즈를 만들어 팔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플리마켓에서는: 가격표·포장 디자인에 쓴 폰트가 상업 이용 가능한지 배포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률상 뜻: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플리마켓에서는: 흔한 머그 모양은 괜찮지만, 특정 작가의 독특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하면 문제가 돼요.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새 창)

법률상 뜻: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플리마켓에서는: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면 상표 출원을 검토하세요.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230조).
근거: 상표법 제35조·제230조

계약·사고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약속을 어기면 얼마를 물어 줄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법률상 뜻: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플리마켓에서는: 참가 취소 수수료는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정해 모집 공고에 미리 적어 두세요.
근거: 민법 제398조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