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문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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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과장 광고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거짓·과장 광고
슬라이드 핵심 요약
- 가격표와 포장도 광고포장·가격표·부스 게시물도 표시·광고에 포함돼요.
- 금지되는 4가지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하는 표시·광고는 금지예요.
- 사실대로, 근거 있게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표현, 중요한 사실을 숨긴 표현은 쓰지 않아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 거짓·과장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
-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