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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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위약금은 미리 정한 배상액위약금으로만 정했다면 법은 이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해요.
- 지나치면 줄어들 수 있어요미리 정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어요.
- 합리적인 기준을 공고에기간별 환불 기준처럼 합리적인 기준을 모집 공고에 미리 적어요.
민법 제398조
-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 제2항: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
- 제4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요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강의의 양식
모집자용셀러 모집 공고 템플릿셀러가 판단에 필요한 7가지 항목
[셀러 모집 공고] 행사명: 일시: 2026년 __월 __일(__) __:__~__:__ (설치 __:__부터) 장소: (공개 범위: 구·동까지 / 확정 후 상세 주소) 모집 품목: 모집 규모: __팀 참가비: 1일 ______원 / 매출의 __% / 협의 정산 방식·시점: 제공 시설: 테이블(____×____cm) / 의자 / 전기 / 주차 신청 마감: __월 __일 / 발표: __월 __일 개별 연락 취소·환불: 행사 __일 전까지 전액, 이후 __% 반입 제한: (예: 신고 없는 식품, 화기) 문의: 마주모여 신청·제안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