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팔면 안 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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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담금주·과일주)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술(담금주·과일주)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만들려면 제조면허술을 만들어 팔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해요.
- 팔려면 판매업면허주류를 팔려면 판매업면허가 필요해요.
- 집에서 마시는 건 괜찮아요직접 마시려고 담근 술은 괜찮지만, 팔면 무면허 제조·판매예요.
-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주세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 벌금이에요.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조면허)·제5조 제1항(판매업면허)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