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운영자가 알아 둘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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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매장에서 마켓을 열 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임대 매장에서 마켓을 열 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전대는 임대인 동의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빌린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전대) 수 없어요.
- 어기면 해지 사유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작은 부분은 예외건물의 작은 부분을 쓰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서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 제629조 제1항: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 제629조 제2항: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632조: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가 적용되지 않음
- 매장 한쪽을 셀러에게 내주는 것이 소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먼저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