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운영자가 알아 둘 법상식
아직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코스예요.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기고 ‘다음 강의’를 누르면 학습이 기록돼요. 로그인하면 학습 기록과 수료가 저장돼요.
4. 행사 사진과 초상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4. 행사 사진과 초상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얼굴은 동의받고누구나 얼굴 등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공개 장소여도 마찬가지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아요.
- 홍보 사진은 이렇게손님 얼굴은 가리거나 동의를 받은 사진을 써요.
근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목적과 방법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셀러 사진을 홍보에 쓸 때도 미리 동의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