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굿즈·폰트·디자인 저작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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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트와 이미지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폰트와 이미지
슬라이드 핵심 요약
-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돼요.
- 무료 폰트도 조건 확인비영리만 허용하는 무료 폰트도 있어요. 상업용으로 쓰기 전에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 이미지도 마찬가지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일러스트도 허락 없이 상품에 넣으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글꼴 저작권 정리
- 폰트 파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 글자 모양(서체 도안) 자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 무료 폰트도 비영리 전용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상업적 이용 범위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