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굿즈·폰트·디자인 저작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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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브랜드 이름 지키기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4. 내 브랜드 이름 지키기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아요.
- 브랜드를 정했다면브랜드 이름이 정해지면 상표 출원을 검토해 보세요.
- 남의 상표를 쓰면등록 상표를 허락 없이 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상표법
- 제35조 제1항: 다른 날 출원이 경합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
- 같은 날 출원이면 출원인끼리 협의로 1명을 정함 (제35조 제2항)
- 제230조: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표 업무를 맡던 특허청은 2025. 10. 1.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