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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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 불가’ 안내문의 한계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환불 불가’ 안내문의 한계
슬라이드 핵심 요약
- 숨은 하자는 6개월물건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손님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약 해제·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알고도 숨긴 하자는 책임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는 ‘환불 불가’ 약속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 흠은 미리 알리기“유약 흘림 있음”처럼 미리 알리고 팔면 그 흠에는 책임이 없어요.
근거
- 민법 제580조·제582조: 매매 목적물의 하자 — 안 날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
- 민법 제581조: 종류로 정한 물건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84조: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어도 책임
- 약관법 제7조: 여러 손님에게 쓰려고 미리 만든 안내문(약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의 하자 책임을 없애면 그 조항은 무효
주의
일반적인 ‘환불 불가’ 문구가 하자 책임까지 면제하는 약속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흠이 있는 상품은 흠을 구체적으로 적어 알리는 것이 안전해요.